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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자격

by 찬토 2021. 7. 23.

목차

 

  •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 지원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자격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취업성공 패키지가 올해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지만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더욱 완성형으로 바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1.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지원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2.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 대상자에게 50만 원 x 6개월이라는 돈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3.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의 취업지원 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 경험 프로그림 및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의무 불이행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취업할 생각은 없으면서 6개월 동안 50만 원만 받아먹으려는 사람들을 위한? 장치인 거 같습니다.

 

5.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합니다.

 

 

신청 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마감 기한은 없는 거 같습니다.

 

 

신청 자격

 

1 유형 요건 심사형(구직촉진수당 50만 원 x 6개월, 취업지원 서비스 함께 지원)은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50프로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1 유형 선발형(구직촉진수당 50만 원 x 6개월, 취업지원 서비스 함께 지원)은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이며 청년(18세~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자가 됩니다.

 

2 유형(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은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입니다. 1 유형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참고 특정계층 노숙인,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니트족,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 금지, 영업제한업종 종사자, 구직단념 청년

 

학력, 전공, 특화 분야 제한 없습니다. 미취업자만 가능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2 유형 참여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은 참여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단계 워크넷(work.go.kr) 접속, 회원가입, 구직신청,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참여 신청

2단계 국민 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work.go.kr.kua), 신청서 작성,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1. 취업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

2.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의 관련 정보 증빙서류 제출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코로나인 이 시국에 다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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